대구변호사, 대전변호사 "전동킥보드 충전 중 화재발생은 제조업체의 책임" 부산변호사추천 : 부산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밀양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입니다 : ) 이번 기사는 전동킥보드 충전 중 발생한 화재에 대해 법원이 제조물의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의 8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화재사고의 원인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명확히 확정하지 못하더라도 제품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주의사항에 비추어 볼 때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부(재판장 김상근)는 삼성화재가 전동킥보드 제조·판매업체인 M사를 상대로 낸 소송(2020년 가중처벌 대상 510~1433)에서 최근 "M사에는 3400만원가량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9월, 강원도 속초 아파트에 살던 A씨 방에서 발생한 화재로 아파트 내부와 윗층 이웃집 일부 건물이 불에 탔습니다.또 화재로 발생한 낙하물로 아파트 밑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4대도 파손되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방에서 M사의 전동킥보드 2대를 충전하던 중 배터리가 폭발해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과수는 배터리가 팽창하고 내부 구성물 등이 외부로 분출되는 등 발화원과 연관짓는 특이점이 발견됐지만 배터리가 연소 변형됐거나 감정물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발화원을 특정해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고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 배상책임 보험을 체결한 삼성화재는 피해 주민에게 총 4200만원을 지급하고 M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명확한 원인은 밝혀내지 못했지만 안전성 등에 결함으로 봐야

김 판사는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는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그렇죠. 제조사는 다른 원인에 의한 손해 발생을 증명해야 예상을 뒤엎을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이어 "화재는 A씨 방에서 처음 발생했는데 충전 중이던 M사의 전동킥보드 외에는 화재의 원인이 되는 전기기계가 없었다"며

 

"조사 및 감정 결과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2대 모두 배터리에서 팽창 등의 흔적이 발견돼 발화원과 연관지을 수 있는 특이한 점이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용자의 과실 등 고려 업체 책임은

 

 

80%로 제한

또 "국과수 결과는 발화원과 연관되는 현상의 원인이 배터리 자체의 결함이나 과전압 충전 등 어떤 것에 의한 것인지 확정할 수 없다는 취지"라며

 

"전동킥보드 설명서에 '10시간 이상 충전하지 말라'는 등 주의사항이 기재된 점으로 미뤄볼 때 전동킥보드는 배터리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M사는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삼성화재에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단 사용자가 설명서에 기재된 주의사항대로 충전하지 않았을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M사의 배상책임을 80%로 한정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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